계란가격 이상고온
유통구조 불합리와 언론의 소비자 심리 불안 조장이 원인
계란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란 대란(大亂)이 다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있다. 마트에서는 계란 1판에 1만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뜸해 지면서 계란이 마트 진열대에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 수가 늘고, 방역대가 묶여 계란이 시중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이미 5월 13일을 기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AI 방역대가 해제되었고 4월 병아리 판매숫자도 370만수로 AI 발생 직후인 2016년 12월 200만수와 비교할 때 정상적인 패턴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계란수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물가를 잡기위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농장내 계란은 물론 유통상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계란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소비불안을 조장하는 과장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물가정책을 적극 돕고 있다.
사실 6~7월은 비수기철로 접어들면서 계란 소비저하로 가격이 하락했던 것이 과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계란가격 강세는 비 특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란가격 강세의 주 요인은 고질적인 계란 유통구조의 불합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통상인들은 아직도 55%에 해당하는 계란을 GP센터가 아닌 농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구조이다 보니 계란이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웃돈을 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기업(대상)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농장들에게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이번 AI 발생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였다.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현상을 이번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막기위해 정부에서는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모습니다.
가격상승의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언론들의 소비불안을 조장하는 가격상승 보도도 한 몫을 하고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단순 비교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다 보니 더 오르기 전에 계란을 확보하기 위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의 고공 행진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6~7월은 비수기철이며, 이미 AI 발생이 잠잠해지고 병아리 입추수수가 늘어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만큼 곧 가격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적인 수입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계란은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 수 밖에 없어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를 따라가면서 상황에 대처해 간다면 계란가격은 곧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역국 신설 현실화 되나?
내부 혁신 없으면 몸집만 늘리는 꼴
AI 방역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방역정책국 신설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방역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방역국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역조직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이러한 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방역국 신설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빠르면 6월 안에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에서도 중앙조직개편안으로 축산진흥과 방역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검역본부의 방역정책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농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역국이 신설될 경우 방역정책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지원과 총 4개과로 구성되어 방역업무를 보다 조직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만약 방역정책국 신설이 무산될 경우 차선책으로 국장급의 ‘방역심의관’을 두어 축산정책국을 보좌하면서 방역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국을 신설하든 방역심의관제도를 두든 요지는 지금보다 질병방역업무가 보다 무게있게 다루어지면서 AI와 구제역 등 질병방역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겉모습만 바뀌고 내부조직이 변화되지 않으면 몸집만 늘린 꼴이 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적구성도 낙하산식 행정가가 아닌 축산이나 질병, 방역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현장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드러났던 AI 문제점은 바이러스 조기진단이나 초등대응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고, 살처분지연 및 거점소독조 운영부실 및 소독제 효능저하불신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방역국이 신설되면 이번에 발표된 AI 방역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삼진아웃제 등 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갈 수 있는 있기를 바란다. 새정부를 맞아 새롭게 보완되어 신설 예정인 방역정책국이 진정한 질병예방과 대응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영원히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