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on roads, basic infrastructu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goods is invested. Despite the necessity, its undesirable side effects ar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efficiently evaluate these problems more than before, planning indictors for environment-friendly road constructions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we make an investigation into real-life cases where the extracted planning indicators were applied.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n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 efficaciously evaluate and/or adopt extracted planning indictors on road 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with respect to planning indicators and apply them into real cases is propo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upgrading past pro-environmental indictors for road construction, suggesting reasonable applications of planning indicators, and setting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lanning indicators.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물류 유통의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편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의 기본구상과 노선선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계획지표에 대한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표를 도로건설계획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대안 평가 시 계획지표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지표를 보완하고 계획지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계획지표의 영향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