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ur countermeasures

  • 이현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
  • 김규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투고 : 2017.05.26
  • 심사 : 2017.06.26
  • 발행 : 2017.06.30

초록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oday, Kim Jong-un, the third-hereditary regime in North Korea, is committing Nuclear Provocation more aggressively than the past when Kim Il-sung and Kim Jong-il dominated. Past South Korea government had suggested plans to restrain the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and bring stab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sequentially it was limited to the primary role of the President. When President Trump takes over the government in February 2017, it has attracted the expectation about the issue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pledge that he promis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his govern style. However, various speeches about the Korean Peninsula that he spoke recently made situations depressed about what South Korean currently encounters. Furthermore, previous regime in North Korea has laid the foundation for Kim Jong-un to be obsessed more on the nuclear and missile which has led him to provoke more imprudently by highlighting the light weight, advanced, and various kinds of nuclear and missiles. Thus, we would like to propose counter measures in order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handle and solve the issues that they encounters by themselves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instead of relying on other countries to get involved an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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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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