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
  • 김희호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투고 : 2017.01.22
  • 심사 : 2017.02.16
  • 발행 : 2017.02.28

초록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This study purpose to examine the importer's risks that may arise from origin investigation by Customs authorities. We have drawn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and divided the stage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the importer to the undergoing origin investigation. In addition, we demonstrate empirically that the risks that arise in areas where importers are difficult to control exist. As a management method of the uncontrollable risk from the importer, we have provided the methods that the seller stipulated the seller's responsibility in the trade contract, prepared for situations in which no one was responsible, and formulated a friendly and cooperative supply chain. Even if the seller's liability is clarified in the contract for sale, the risk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the imported goods is not completely eliminated.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agreement and system, there is no way for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FTA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importers due to breach of agreement such as not returning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Importers are subject to customs duties, but there may actually be situations in which no one is responsibl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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