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SMEs and Conglomerates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cently, due to the worsening global economic recession, Korea which is a small, export-oriented economy has decreased exports and the domestic economy also continues to stagnate. Therefore, for continued growth of our economy through export growth, we ne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export support system such as export insurance and prepare ways to expand expor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SMEs as well as 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Time Series Analysis using data such as export, export insurance acquisition, export price index, exchange rate, and coincident composite index(CCI). First, as a result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exports of LEs has found to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CCI, and CCI is to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record. Second, the results of VAR analysis show that the export insurance acquisition result and the export price index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LEs, while the short - term export insur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LEs. Third, as a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the export of LEs has much more influenced for mid to long term by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acquisition compared to SMEs. Fourth, short-term export insur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of SMEs. In order to activate short-term export insurance against SMEs,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SMEs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ffective export insurance poli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 of SMEs as well as L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time series analysis on the export results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quisition results by industry to measure the export support effect of export insurance more precisely.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