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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timum Cost Estimation of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Business by Case Study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7.02.23
  • Accepted : 2017.04.04
  • Published : 2017.04.28

Abstract

The rec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ve no rational standards to pay reasonable prices to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budget compilation or projects. Therefore,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when calculating budgets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ervising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Especially, as the items or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projects are unclear, it is hard to stably operate projects, and eventually, they are no more than one-shot events without being developed into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operational status, systems, and problems of curr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A national-level budget compilation standard system is then suggested,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his study benchmarks the items and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used in similar areas, and also puts together actual cases.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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