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저성장시대, 유가하락, 산유국 경제위기, 중국의 경제침체, 일본의 장기불황지속, 실업율 증가 등 그리 달갑지 않은 경제어휘들이 여러 신문의 머릿글을 장식한다.
2016년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계급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구조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장률 3.0%, 실업률 4.9%, 청년실업률 9.7%, 고용률 66.3%, 민간소비 2.2%, 설비투자 4.8%, 건설투자 3.3%로 어두운 수치를 나타나고 있으며 사상 최저 기준 금리(1.5%)와 금융불안 심화(양적완화정책) 그리고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의 딜레마, 인플레와 디플레 함정이 동시에 표출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한 예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그동안 잘나가던 조선업이 대량해고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8년까지 호황이던 조선업이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이후 저가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2010년부터는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의 주력부문인 저가선박시장을 잠식하고 저유가 시장 등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조선사의 문제가 어우러져 발생한 사태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종사자들이 해고되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근무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되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도 무너지고 채권단의 피해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잇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선장을 잘 못 만나 결국 암초에 부딪치고 좌초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잃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최근 들어 친환경축산인증농가의 합성유기농약 사용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 오던 닭이를 구제하는데 사용해 오던 제제에 대해 현장감독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닭이(와구모) 구제문제는 농가마다 오래된 숙제이자 산업발전에 큰 장애요인이다. 고가의 친환경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규제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규제에 앞서 국가차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규제 일변도의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부분의 산란계농가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게 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전업농으로 하는 일반적인 유창계사를 운영하는 농가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수당사육면적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장에서 무리한 적용으로 농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수, 3수용 케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규정에 맞는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과연 무창이 친환경인지 유창이 친환경인지를 되묻곤 한다. 전체 비중이 높은 무창계사는 숫자 파악이 어려워 대충 넘어가고 비중이 낮은 적은 규모의 농가는 닭의 수수 파악하기가 쉬워 철저히 카운팅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족농으로 이루어지는 전업농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ACCP의 경우도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형식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진정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이제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차별화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창과 무창시설형태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법제화가 되고 시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부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식용부적합란 단속에 대해서도 법질서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지나친 단속은 삼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먼저 바르게 파악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의욕만 내세워 하게 되면 결국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필요이상의 엉뚱한 문제를 야기시켜 작은 규모의 양계를 생업으로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한다.
병아리 품질문제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다들 병아리 품질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 이를 책임있게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디에도 없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계란가격이 생산비이하 임에도 생산성도 낮아 설상가상으로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수년간 시행된 FTA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지원사업을 돌아보면 무분별한 자금지원으로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건전한 농가조차도 결국 빚더미에 올라서게 했다. 정부에서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산란계산업을 올바르게 육성하고자 했다면 국내 산란계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자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했고 모범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보다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토록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