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닭고기 수급안정화 대책 필요
1. 양계산업은 지금 불황인가?
산란계·육계 할 것 없이 양계산업이 온통 불황이다. 수요량을 초과하여 공급된 닭고기와 계란이 지속적으로 출하되자 양계산업은 끝을 모르는 불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계산업 관련자들은 양계산업 정상화를 위한다는 갖가지 수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논쟁만 일삼고 있다. 지금이라도 계란 및 닭고기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10%만 줄이면 된다”면서 사육수수 감축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불황이 왔을 때에도 자발적인 감축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별효과를못본채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다.
국내 산란계 산업이 당면한 불황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입식열풍으로 수요증대에 대한 노력 없이 공급만 늘리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온 산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기업농과 일부 대군 농가가 사육규모 확대에만 치중, 불황을 자초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자료를 보자. 2013년 1/4분기에 58.7백만수이던 산란계수가 2013년 4/4분기에는 64.8백만수로 10.39%가 증가했고, 2015년 1/4분기에 68.9백만수이던 산란계수가 2015년 4/4분기에는 71.9백만수로 4.4%가증가했다. 그 결과로 2013년 1월에 특란 계란 10개 가격이 1,119원까지 떨어졌고, 2015년 4/4분기에는 1,101원으로 떨어졌다.
표 1 산란계 사육농가호수 및 사육수수(2013~2015년)
<도표1> 계란 월별 가격변동(2013년 1월~2016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육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매월 25일에 발표하고 있는데 2016년 4월 육계 산지가격을 kg당 1,200원~1,400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계성계는 2015년 3월 대비 2016년에 10.4%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병아리는 같은 기간 동안에 9.2%가 증가한 결과 2016년 4월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보다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 추정에는 육용종계 배합사료생산량, 육용종계생산 마릿수, 육계출하체중 및 출하 일령, 육용실용계 병아리생산량 등의 자료를 동원하여 육계 사육수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국내 닭고기(5~6호) 가격변동을 보자. 2014년 1월 kg당 4,200원이던 것이 2016년 4월(초) kg당 3,100원까지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닭고기 가격이 예전처럼 상승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표 2 육계 사육 현황 및 전망
자료 :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도표2> 닭고기 일별 가격변동(2014년 4.1~2016년 4.16)
2.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1) 자율적 사육수수 감축운동 전개
1만수이상 대군농장들의 자율적 10% 감축 선언을 유도하여야 하고, 일반 농가들도 산란계 65~70주령에서 계획 도태를 권장해야 한다. 산란계 전문 도계장에 대한 산란성계 도계육에 대한 수출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고육지책으로 성계 도계육 정체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지속적인 계란 소비증대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홍보는 계란의 식품가치로서의 우수성과 특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체화된 계란의 격리 전략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계란으로 실시하되, 길거리 무상 증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구매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해소를 위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계란 보내기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한다. 이는 2000년 초 트리플2000 운동을 재연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연계최빈국에 계란가공제품을 원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협력기구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계란가공 제품은 KOICA 원조 자금으로 한국이 공급하고 운송비 등은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형식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조금의 성공적 거출이 관건이다. 산란업계가 한우, 한돈자조금 300억원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계란생산 감축은 종란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2) 전국단위 계란유통센터(GPC) 설립 추진
현재 계란 유통 상황을 대형할인매장 및 대량 소비처로의 직거래를 20%(2,000백만개)로 추정하면, 양계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조합 취급 물량이 10%(1,000백만개) 가량되고 산란계 10만수 이상 대군 농장 취급량을 20%(2,000백만개)로 보아 도합 50%(5,000백만개)는 유통개선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기존의 계란 GP센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머지 50%(5,000백만개)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 계란 생산량 중 시설개선 대상을 25%(2,500백만개)로 보고 이를 생산하는 농가는 285개 농가이면 되므로, 농가당 1.5억원 장기 저리 융자로 농장내 GPC를 건립케 한다. 이를 위하여 42,750백만원이 소요된다. 전체계란 생산량 중 시설개선 대상 중 나머지 25%(2,500백만개)는 GPC 추가 건립으로 수용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20개 GPC를 추가로 건립하되, 개소당 5,452.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면, 도합 109,054 백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농가 시설개선 융자금을 포함하면 전체소요예산은 151,804 백만원이 된다. 필요자금은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산란계 쿼터제 도입검토
생산 퀘터제란 규정된 시설을 가진 농가에게 생산량을 배정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우유에서 실시하고 있고, 몇 농산물이 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즉, 우유 총수요량을 예측하고 농가의 우유 생산능력을 고려, 생산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쿼터 범위내 생산량은 제값을 받지만 쿼터 범위외 생산량은 많아야 10% 해당 가격이 지급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농가간 쿼터를 거래할 수 있다. 총생산 쿼터를 늘리지않는 한 과잉생산은 없는 장점이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유 쿼테제가 폐지되었는바, EU내 및 동남아 등 우유 수출가능성이 커져도 쿼터제로 증산이 불가능하여 유제품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계란의 경우 수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아직은 퀘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쿼터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집란기구(계란 GPC)가 필수적이다. 또한 쿼터제를 종란에서 실시할 것인지, 식용란에서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종란생산단계에서 하는 것이 참여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4)
기타, 계란자조금 거출을 현재 산란성계(노계)에서 계란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산란성계 가격이 폭락하면 사육농가는 산란성계를 도계장으로 보낼 수도, 랜더링 처리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되기 때문이다. 산란성계 수출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5)
산란계, 종계, 육계, 수입육 등을 망라한 D/B구축을 대한양계협회 중심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그동안 가금수급안정화 사업 단계부터 자조금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담해온 기관이 이를 추진함이 일관성, 영속성 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난가공산업도 육성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한국양계농협의 난가공사업이 중단된바 있으나, 심기일전하여 이를 부활시키되, 학교급식을 위한 등급란 할난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선호하는 조건이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할란된 등급란이기 때문이다.
3. 닭고기 수급안정화 대책
닭고기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수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공해본 적은 없었다. 특히, 그중에서 자발적인 사육규모 축소는 말뿐이고 결국은 갈 데까지 간 후 몇 개의 회사가 도산하였고, 사육농가는 사육수수료(사육보수)를 못 받은 채 방치되었던 것이 전부이었다. 더욱이 도산한 업체는 사전에 자산을 빼돌린 수법을 썼고, 정부는 아직도 개인간의 계약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육농가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서라도 이미 불어 닥친 불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1)
닭고기 소비홍보 전략의 새판을 짜야 한다. 지금까지 닭고기 소비홍보는 계열회사 제품소비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닭고기 이미지 개선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닭고기자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금까지 닭고기자조금 소비촉진을 위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에는 백색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직접홍보 방식으로 전환해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필자가 2006년~2014년 축산물 가격 및 소비량을 이용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과의 대체탄력성을 계측한 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대체 탄력성은 0.74, 쇠고기와 계란과의 대체 탄력성은 0.44에 불과했지만 쇠고기와 닭고기와의 대체탄력성은 1.45로 높게 나타났다. 쇠고기기를 구입하려던 소비자가 돼지고기나 계란보다는 닭고기로 발길을 돌린다는 싸인이다.
2)
육계관련 업계가 모두 나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불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우선육계 계열화 업체 스스로 10% 사육수수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육수수를 줄여야 한다. 선언만하고 실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혜를 취소 내지는 회수하고 향후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조치에서 배제한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이 감소되면 그 공간을 수입닭고기가 파고 들 염려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막기 위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에 주력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를 모든 닭고기에 적용시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3)
닭고기 수급관련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DATA-Base 구축작업을 수입닭고기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금 및 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정확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급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제도권 사육물량의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수급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계열사별 공급률 관리는 닭고기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에서 목표 공급률을 정한 후 지속적으로 감시케 하여 부분별한 사육규모 확장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비협조적인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경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닭고기 수급조절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정책지원을 육계관련업계, 기관, 학계 등의 이름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한다. 여기에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축산관련 농협 조합장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향상과 연계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방안으로 종계의 난계대 질병 관리를 강화하고, 강제 환우금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계탕용 닭고기로 쓰인 속칭 백세미를 종계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안전성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병아리의 품질개선을 도모해야한다. 질병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든 병아리가 도태된다면 수급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맺는말
옛날에는 농촌 마을에서 가장 잘나가는 농가 즉, 선도농가가 모두 양계농가이었다. 새마을운동 소득증대사업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도 양계였다. 2014년 양계산업 생산액은 산란, 육계 합해서 4조원에 달해, 한우와 비등하다. 그러나 활력면에서나 단합면에서는 한우, 한돈, 낙농에 밀리는 감이 없지 않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 보배”인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제안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과거의 양계농가의 빛나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