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is integral phase of the EIA system. The EIA is complemented and completed by the EIA follow-up and the experience and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In Korea, institutional foundation of EIA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n relevant prior studies there are many suggestions to mak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al system because most suggestions need prior preparation. Given the context, we propose a practical step-by-step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IA follow-up system while recommend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in this study.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