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도시 공공자전거 정책의 도입과 지속 요인 -창원시 누비자 사례를 중심으로-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troduction and Maintenance of Bike Sharing Scheme in Korean Local Cities: The Case of Nubijia in Changwon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 도시들이 왜 제3세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창원시의 누비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누비자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비자는 창원시가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형 녹색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수도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둘째, 시장은 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및 생태교통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되어 성공적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식 정치과정으로 인해 시정부가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누비자가 지속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과 시정부가 누비자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태교통연맹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누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비자와 창원시가 국제적 명성과 관심을 받게 되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누비자의 발전을 위해 누비자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시정부 뿐 아니라 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illustrate how the third generation bike sharing schemes (BSS) are operated in Korea and identify the possible factors that have made cities to adopt and maintain BSS successfully in Korea. For this, the paper selects the case of Nubija in Changwon as the representative and the most successful BSS case in Korea. It identifies three major factors that have made the city to adopt Nubija. First, Nubija was initiated as a part of the bigger project of 'Environmental Capital' aiming to develop the city as a world class green city attempted by the city government. Second, the mayor's willingness to learn and adopt European model cities of environmental capital and green transportation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Nubija. Third, the city government was able to implement BSS policy in a top-down manner so the policy process was relatively speedy and effective. Also Nubijia became a stable policy because the city has gained international reputation as a Korea's representative green city, and as a result, the city's BSS policy has passed the point of no return. In the future, channels should be made for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Nubija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the city government to develop Nubija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