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달간)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7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0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형태는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유한회사가 55%, 대학법인이 23.2%, 사단법인이 13.3%이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23.3%, 서울·인천·경기 18.3%, 대구·경북이 15.0% 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건수는 277건이며 평균 인증농가는 1,195호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균 조수입이 2억 6,209만원, 비용이 2억 5,504만원, 이익은 1,68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흑자인 경영체가 62.5%로 조사되었으며 적자 경영체가 29.2%, 수익이 제로인 경영체가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하면 적자경영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부실인증의 발생이 우려되는 단계는 인증신청단계가 50.0%, 인증심사단계 26.7%, 사후관리단계 23.3%로 조사되었으며 다섯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응답이 33.3%, 인증심사원 자격강화가 21.7%, 인증비용 현실화가 15.0%, 인증기관지정 및 재지정기준 강화가 11.7% 등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raw up some measures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certificate bodie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s of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 survey of the private certificate bodies. Based on the survey,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main reason of providing the certification services is the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21.7%) followed by the revenue seeking of the organizations (20.0%). Second, the average number of cases per private certificate bodies is 277 cases for 1,195 farms, and the average net revenue per authority is estimated as 16.84 million Won with the average total revenue of 262.09 million Won and the average total cost of 255.04 million W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e bodies requires a variety of policy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