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s of Innovation in Korean Medicine Industry

한의학산업의 혁신 저해요인

  • Received : 2015.12.03
  • Accepted : 2015.12.28
  • Published : 2015.12.30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of each business, while it concentrated on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which have a major influence on the innovation system of Korean medicine industry, rather than the innovation system itsel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s a dual system of Western and Korean medicine, yet the definitions of Wester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practices are ambiguous. Thus the distinction of dual system depends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 innovation of Korean medicine has been inhibited due to the excessive emphasis placed on the Western medical practice in both healthcare system and pharmaceutical system. First of all, the usage of most medical devices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engineering is not permitted in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on the basis that most of the medical devices were originated from the Western medicine field. Secondly, new drugs using natural substances, once approved by the drug administration, cannot be prescribed by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although they are developed based on Korean medicine. Thirdly, the major safety issues on herbal medicine are about hazardous materials in medicinal herbs and liver toxicity of prescribed herbal medicine. The problem of hazardous materials can be solved by appropriate quality and safety tests in the cultivation and importation process. Whereas the Korean medicine circles points out that the liver toxicity issue is only a unilateral condemnation by the Western medicine circles.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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