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중부대학교
참고문헌
- Business Men's Assurance Co. of America v. Graham, 984 S.W.2d 501 (Mo. 1999)
- 강경인, 서덕석,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초기하자 발생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 14, no. 6, 대한건축학회, p.p.137-145, 1998
- 김동수,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언,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35-39, 2012
- 김옥규, 최정현, 주택하자분쟁의 현황과 문제점,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11-15, 2012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손해배상(기)]
- 박강우, 채희정, 법률적 관점에서의 주택하자분쟁,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31-34, 2012
- 박준모, 최정현, 주택하자분쟁에 대한 국외 현황 및 관련제도,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21-26, 2012
- 서덕석, 강경인, 김재엽, 공동주택의 하자발생빈도 예측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 16, no. 11, 대한건축학회, p.p.129-136, 2000
- 서덕석, 조경래, 입주자측면에서 본 공공주택 하자소송의 합리적 해결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 24, no. 6, 대한건축학회, p.p.119-126, 2008
- 서덕석, 주택하자분쟁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및 발전방향,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16-20, 2012
- 윤형인, 조병수,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한국 건축시공학회논문집, vol. 7, no. 2, 한국건축시공학회, p.p.67-76, 2007
- 이건웅, 집합건물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의 소송업무,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44-47, 2012
- 조영준,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64, 2002
- 조재훈, 유영웅, 주택하자분쟁에서 공학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IV (2010-2012), p.p.27-30, 2012
- 최민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합리화 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vol. 19, no. 1, 대한건축학회, p.p.137-145, 2003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