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축산으로 세계 축산업 중심이 되어야...
세계 인구는 2014년 현재 약 70억 명에서 36년 후인 2050년경에는 약 100억 명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인구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감소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 국가나 미개발 국가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축산은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해야하고 국가간의 무역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2012년 3월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며, 2022년까지 EU산과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그리고 한·칠레 FTA에서는 10년 후에 관세가 모두 철폐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FTA발효 이후 외국의 수입축산물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양계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어떤 축산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FTA발효와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알아보고자 한다.
1. FTA 추진현황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은 2014년 6월 현재 발효 및 타결된 국가가 12건에 50개국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협상중이 국가가 9건에 22개국이며, 협상준비 중인 국가가 7건에 19개국이다(표1). 이들 국가들과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면 총 28건에 78개국과 FTA가 체결되는 것이며, 이는 무역을 하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산업도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 중국과의 FTA 추진
중국과의 FTA는 2005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4년 5월말까지 총 11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닭과 오리 산업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2와 같이 2012년도 중국과 국내의 닭과 오리 사육두수와 생산량을 비교할 때 닭은 중국의 사육두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34배, 생산량은 49배가 크다. 중국의 육계사육 2,552백만수는 전세계 21,490백만수의 11.9%차지를 차지하며, 1인당 소비량(’11)은 11.8kg으로 한국 (’12) 11.7kg과 비슷하고 1kg당 생산비는 1,229원으로 한국(1kg당) : 1,377원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닭고기 2012년 수입은 13만톤으로 수입액은 약 3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8백6십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수출은 2만톤으로 수출액은 3천5백달러에 불과하여 수입이 수출보다 8배 이상 많고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크다.
표 2. 중국과 국내 닭과 오리 사육두수와 생산량
※ 출처 : 2012년 통계청, 중국통계연감
오리의 경우 중국의 사육두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153배, 생산량은 118배가 크다. 이는 중국의 오리의 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오리사육두수 1,682백만수는 전세계 2,252백만수의 74%를 차지를 차지한다. 3kg당 생산비는 한국이 5,832원인 반면 중국은 1,750원으로 한국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육계보다 오리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AI 등 가축전염병 상재지역으로 수입금지국에 지정되어 있어 중국산은 열처리 가공육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닭, 오리고기 모두 한국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 개념 도입으로 수입금지 지역의 해제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가금류 피해가 예상된다.
3. 우리나라 가금 산업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에서 수입축산물의 가금 산업 대응방안은 첫째, 닭·오리 질병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를 위한 안전축산물의 생산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택과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인증, HACCP 및 동물복지인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육시설 현대화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우리의 양계사와 오리축사는 아직까지 무허가 또는 비위생적인 축사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으로 사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와 IT를 접목한 첨단축사를 활용하여 동물복지형 첨단 축산기술을 확대하고 교육과 기술을 외국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친환경 축산물과 가공제품을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엄청난 축산물의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의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축산물과 가공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촉진한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결언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축산이 축산 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관행축산에서 벗어나 친환경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기 때문이다. 표3과 같이 우리나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으며,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고 차별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표 3. 우리나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인증현황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