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분석

  • Received : 2014.04.29
  • Accepted : 2014.05.24
  • Published : 2014.05.30

Abstract

North Korea's provocations is continued. Although Kim Il Sung, Kim Jong Il, Kim Jong Un regime was shift. The crisis is activated, but that there are no changes. Until now,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f we analyse a major provoked crisis committed by North Korea, the enemy's intention is clear. Since the Korean War, South and North Koreas remain limited military conflict continued.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so far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provocative form has changed variously. Second, the risk analysis of the case, the goal is most often provoked by the military purposes. Third, North Korea is a war and peace strategy on both sides. Fourth, try to cover up the provocation. Each crisis event occurs when the peninsula side of North Korea by hiding his intention to blame the behavior of the operation has been shown to act.

북한의 도발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도발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1(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92-93
  2. 공군본부, 공군교범 0-2-5(20) 국지도발 대비작전,(대전; 공군본부, 2001), pp.9-10
  3. 국방부,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p.250-267
  4. 박헌옥, "북한의 대남도발 반세기",군사논단, 제14호 및 제15호(서울; 한국사학회, 1998)
  5. 한국반공교육원, 북괴만행40년,(한국반공교육연구원, 1984), p.483
  6. 김태준, 테러리즘; 이론과 실제,(서울; 봉명, 2006), p.275
  7. 강병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p.170
  8.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년 가을(통권 제89호, 2010), pp.55-56
  9. 박대광.김진무,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평가와 향후 전망,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11-12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117
  10.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p.252-253
  11. 김인태, "북한의 대남 도발사례 분석 및 전망", 군사논단, 제63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2010년 가을), pp.36-37
  12.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p.255-256
  13. 대한민국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pp.142-143
  14.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p.255-259
  15.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250
  16. 합동참모본부, 2012-2026 합동개념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p.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