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National IT Planning based on EA Approach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업무의 EA적 접근

  • Received : 2014.06.24
  • Accepted : 2014.06.30
  • Published : 2014.06.30

Abstract

The National IT Plan is formulated every 5 years in Korea. Each ministry formulates its own annual IT plans and budgets based on the National IT Plan. Presidential agenda, in addition to the Ministry plan usually come in the budgetary process. A budget view and an IT view are not always aligned consistently in the budgetary process. For more consensus and less conflict between the finance ministry and the IT ministry, it would be useful to have a common framework to examine and review the many IT plans submitted by many ministries. We offer an EA-based framework that considers various views and classifications on IT plans. This framework would make the National IT Plann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 기획기능의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2014.
  2. 이재두, 김은주, "공공부문 EA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2012.
  3. 오승운, 김충영,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아키텍처적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2012.
  4. 법제처, 국가재정법, 2007.
  5. 정준화,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화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6.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심사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 분석방안 연구," 2011.
  7. 미래창조과학부,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2013.
  8. 제1차-4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 1999, 2002, 2008.
  9. 정충식,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진 체계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권 4호, 2009.
  10.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12.
  11. 안전행정부,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 2013.
  12. 법제처, 국가정보화기본법, 2012.
  13. 법제처,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2012.
  14.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의 거시적 재원배분 및 관리전략 수립," 2010.
  15. 정충식, 진영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따른 ICT관련 산하기관 기능 재배분," 한국행정학회 춘계발표논문집, 2013.
  16. 법제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17. 김현성, "공공부문 정보화의 개념 재정립 및 정보화 사업유형분류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1호, pp. 1-23, 2010.
  18. 이현수, 이문구, 이남용, "공공분야 정보화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위험요인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7권 6호, pp. 1259-1273, 2011.
  19. Zachman, J., "A framework for information systems architecture," IBM Systems Journal, Vol. 26, No. 3, 1987.
  20.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정보화시행계획,"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