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new approach to regulation with regards to the railway industry and determines the government's new role. For this purpose, the regulatio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economic, societal and administrative), following the criteria adopted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Furthermore, these items are analyzed as compulsory vs. incentive, and prior vs. ex post, according to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some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the economic regulations should be deregulated and the socie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riteria. From this perspective, the government's role needs to be repositioned in order to activate the railwa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