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얻고 실리를 잃었다”
위생업무, 지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 가능
단속위주 행정 축산물 소비감소, 신뢰하락 이어질 수도
이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 동안(2월 15일)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수정이되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계는 농업말살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여당의원과 민주당은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수정이 쉽지않다는 전망만 무성할 뿐이다.
과거에 갇힌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식품 안전분야를 꼭 개선시켜야 하는 4대 악으로 꼽을 정도로 당선인과 주변 참모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삐뚤어져 있다.
필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주변 참모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가 아닌 80~90년대에 맞춰져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까지 꼽고 농축산업계가 우려하는 산업 진흥과 위생 및 안전업무의 분리라는 입장의 변화를 고수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80~90년대에 집중됐고 특히 생산단계에서의 잘못된 관리로 대규모 식품사고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농식품의 안전관리는 양호한 편이라는 게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의 보도는 별 것 아닌 일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 농축산물 신뢰도 하락 대비해야
이러한 주장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식품안전업무의 식약처 이관은 확실해 보인다. 인수위원회 원안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농축산업계는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자리를 옮겨가는 공직자들이 과거 농식품부에서 일했던 것처럼 규제와 지도를 병행해 주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옮겨간 공직자들이 조직문화에 휩쓸려 규제와 단속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근거가 빈약한 식품위생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도 소비가 급감하는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산 농축산물의 신뢰하락 그리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비교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수입식품에서의 위생 및 안전관련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유럽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중국의 멜라민 우유, 인공계란, 미국에서 계란과 토마토의 살모넬라 감염 소동 등 외신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외신보도는 우리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국산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다시 이제 식약처가 우리 농식품과 관련된 단속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칠 경우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하락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축산청 설치 요구가 현실적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축산업계는 농업계 전체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 축산업계가 요구한 부 명칭에 축산을 넣으면서 식품과 관련된 부처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하게 됐기 때문에 축산업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식품위생업무의 식약처 이관 추진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품목이 축산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많다. 축산부분은 사료 등 원자재-농장-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보사부가 축산식품의 위생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크고 작은 사고가 연속해 터지면서 농식품부로 위생업무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 업계가 부처명에 축산을 넣어 줄 것을 요청한 건 사실이기에 만약 정부조직개편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축산업계는 이름을 얻고 실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처명에 축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농식품부내에 축산실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미 축산부분이 국으로 조직이 존재하고 원예나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축산조직이 농식품부 내에 큰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실 설치보다는 과거 축산업계가 주장했던 것처럼 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축산과학원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 축산청의 설치를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실제로 농식품부 내 축산조직은 다른 농업조직과 업무 연계성이 별로 없고 축산의 경우질병, 위생, 환경 등 해결해야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축산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축산진흥, 수의 및 질병, 위생업무를 총괄하는 축산청이 설치된다면 이름 이외에 아무런 실리가 없는 부처명 변경보다는 축산정책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