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란유통센터로 산업 안정 되찾아야
유난히도 덥고 비도 많았던 2013년 여름이 막바지에 와있다. 어느 해 보다도 장마도 길었고 울산은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보이며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여름이 가고 있다. 장기간 계속되는 생산비 이하의 난가형성과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물의 검사와 안전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점차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위생문제 등이 채란농가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필자는 현재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옴에 따라 제도나 시설, 유통구조도 함께 발전을 해왔다.(도표1) 그러나, 우리 채란산업은 생산측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무창직립계사등이 도입되면서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측면에서는 후장기제도 등 아직도 후진적인 유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사육수수는 5,339만수, 사육호수는 2,301호이던 채란산업은 2012년 사육수수는 6,133만수로 늘었고, 사육호수는 1,295호로 줄어들었다.(표1)
<도표1> 축종별 연간 생산액
표 1. 산란계 사육현황
2005년 23,202수였던 가구당 평균사육수수는 2012년 47,359수로 불과 7년 새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은 2005년에는 220개에서 2012년에는 237개로 조금의 증가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계란가격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2010년에 본회에서 채란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계란생산과 유통, 판매단계의 문제점에서 1순위로 꼽힌 것은 생산단계에서는 계란 수급조절의 어려움, 계란등급판정 및 관리기준(중량, 품질) 미흡, 유통단계에서는 집하장 기능(수집, 선별, 등급, 포장, 판매) 부족,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유통경비 과다 발생, 유통상인의 일방적인 가격 설정으로 인한 농가피해 등을 꼽았고, 판매단계에서는 계란 제품의 공정한 가격형성 어려움, 계란 제품의 대표 브랜드 개발 미흡 등을 꼽았다.
농가들이 얘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갑론을박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으나, 이제라도 본회의 유통구조개선방안이 가닥을 잡아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면을 통해 현재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1. 현행 계란유통체계의 문제점
1) 수급조절의 불안정
계란은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 그렇지만 타 축산물에 비해 저장기간이 짧고 농가의 저장능력이 떨어져 가격형성을 불문하고 출하가 우선인 상황이고, 특히 계란 소비가 감소되는 하절기 휴가철에는 농가 자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군다나 제한된 도계장에서 산란성계(노계)를 처리하다보니 계란 생산 과잉시 노계 출하량이 급증하여 도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인 실정이다.
2) 적정 계란 가격 수취의 어려움
현재 생산된 계란의 약 70%가 중간유통상인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생산과잉현상이 발생할 경우 큰 폭의 할인폭(DC)이 발생을 한다. 더구나 오랫동안 선출하 후정산(일명 후장기)의 관행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농가에게 항상 불리한 거래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일부 유통에 의해 발행되는 장기어음은 항상 계란값으로 농가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나마 결재일에 결재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부도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직결되게 된다.
3) 질병 관리의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정부나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계란유통구조에서는 유통상인의 농장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근래들어 한국계란유통협회를 통해 유통상인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부터 계란에 생산지와 생산자명이 표기되어 추적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전염병 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야생동물이나 조류까지 100% 차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외부차량이나 사람의 농장출입을 막는다면 질병의 전파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방향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행 계란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법 제도 개선과 지역 집하장의 활성화, 광역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표2)
표 2. 계란 유통혁신 정책 요약
1) 집하장 개선, 유통센터 건립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란도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위생시설을 갖춘 집하장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자체적인 위생시설(계란세척기, 파각검출기, 혈반검출기 등)의 설치가 가능한 대규모 농가에서는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집하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집하장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산법에 근거하여 유통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 광역유통센터를 전국에 2~3개소를 지어야 하며, 이 유통센터에는 분말화 시설을 포함한 난가공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어 계란이 생산과잉이 되는 시기에는 계란자조금의 지원을 받아 잉여 계란을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에는 전국의 집하장과 연계하여 계란 유통량을 체크하고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계란 자조금 거출
현행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자조금은 최종산물에서 거출되어야 하지만 계란자조금은 지금의 계란 거래방식에서는 거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국 산란성계(노계)에서 거출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집하장이나 광역유통센터를 통해 계란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게 되고, 자조금법에서 정한 거출한도금액 이내에서 거출한다 하더라도 연간 100억원을 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기존의 사업이외에도 수급조절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계란의 공급과잉시에는 분말로 제조하여 수출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여 내수 시장에서의 계란가격 하락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 제도 개선
현재 농장과 유통상인간의 직거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전의 양계조합의 실패사례를 보더라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하장이나 유통센터를 지어놓는다면 실패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본회에서는 의원 입법을 통하여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개선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집하장이나 유통센터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기간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매월 20호 내외의 채란농가가 폐업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폐업이 이어지면 사육수수가 줄고 조만간 계란가격이 상승되어 호경기가 올 것이라 예측하는 듯 하다. 맞는 예측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예측대로 잠깐 동안의 호경기가 지나가면 더 깊은 불황이 올 것이고, 규모화의 경쟁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어느새 함께 양계를 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없어지고 결국 채란산업은 농가수가 적어 정책적인 배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축산에 뛰어들기위해 기회를 보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80만수, 100만수의 농장을 짓기 위해 투자된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만,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조5천억원의 계란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본으로는 결코 크지 않은 액수일 것이다. 채란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자이기 이전에 함께 채란업을 지켜나가는 동료이고 우리가 만든 대한양계협회나 자조금이 대기업 등의 업계 진입이나 시장의 독식을 막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