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ements of Merchant Fees System for Credit Cards Currencies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

국제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교를 통한 한국의 수수료 개선방안 연구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if the new merchant fee system has problems. The fee was fixed by government policies and there were no processes of listening to market participants. Therefore, we suggest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large-sized stores take burdens for the rest of stores so credit car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minimize the increasing rate for large-sized stores. Second, credit card firms need to give VAN companies roles of stabilizing authorizing processes. Third, periodic update requires because of credibility. Fourth, contents of merchant fee should be disclosed to merchants. Fifth, there needs discussions for merchant fees of debit cards.

본 연구는 신용카드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국제간으로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수수료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국제 비교를 한 결과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VAN과 관련한 부분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결제가 작동하도록 VAN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자료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의 신빙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격비용 항목에 대해 구성항목에 대해 고지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격비용이 다른 항목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