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 Published : 2012.01.01

Abstract

육계계열화가 현재 90%이상 차지하면서 그 동안 계열업체와 생산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공정한 계약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본회에서는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고,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법률제정 검토에 나섰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에서는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의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이번 연구를 맡아 진행한 김정주 교수(건국대)를 만나 '국내 계열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육계계열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Keywords

축산학도 출신

김정주 교수는 1966년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해 축산경영학 석사, 박사를 수료한 축산학도다. 1988년부터 건국대학교 식품자원환경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협동조합학회장, 한국축산경영학회장, 가금수급안정위원 등 축산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6년도부터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 한미 FTA 대비 가금육 가공식품 수출활성화 전략 등 각종양계분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건국대학교 연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국내 상대평가 방식, 농가 수익구조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김정주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첫째로,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 상대평가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필드에서 사료요구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등 국가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상대평가 대상이 되는 농가의 사육 성적 산출방식이 불투명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증대된 이익의 배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사육농가의 불만이었다. 특히, 아무리 정성을 다해 닭을 키워도 평균 이하 성적인 농가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평가 방식은 사료요구율 또는 육성율로 나타나는 생산성 지표에서 상·하위 각 10% 육계 사육 농가 성적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을 농가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 교수가 실제로 사육 농가 사육 성적 자료를 가지고 각 10%와 5%를 제외하고 평균 성적을 계산해본 결과 상·하위 10%를 제외할 경우 5%를 제외할 때보다 사료요구율 평균값은 낮아졌고 육성율 평균값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육 보너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하위 10%를 제외하고 사료요구율이나 육성 율울 계산하는 방식은 사육농가를 위하기는커녕 사육 농가간 경쟁만 더욱 치열하게 만든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자료 몇 개만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을 사육농가의 평가 지표로 삼 는 것이 사육농가를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농가 사육규모 키울 수 밖에 없는 구조

둘째 사육규모가 작을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농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현행 사육 보수 수준(kg 당 140원, 연간 5회전을 가정)에서 사육농가의 손익을 추정한 결과 3~4 만수 규모에서는 7,114천 원, 4~5 만수 규모에서는 3,544천 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5만수 이상 규모에서 겨우 6,683천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계 사육이 규모가 작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익구조로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육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육계 사육이 규모화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바람

김정주 교수는 “이 연구는 육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사육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양계반 농업인 학생들과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농가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았다.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앞두고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