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한·일 토지보상법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Land Compensation Act between korea & japan

  • 전창진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 투고 : 2011.11.05
  • 심사 : 2011.12.22
  • 발행 : 2012.02.29

초록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으로의 도시문제 발생은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모든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와 기반시설의 정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결정적인 변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도시계획의 적정화와 그 규제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다.

Most of the cities and countries have distressed themselves about the urban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Especially, disorderly expansion of c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rapid urbanization have also come into question. For this reason, pro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ightened regulation on city planning are indispensible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 There are lots of similar studies to verify how to cope with a rapid urbanization.

키워드

참고문헌

  1. 최상철, "비교토지이용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22권, p. 22, 1988.
  2. 김형근, 김부성, 임동진,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6호, pp.932-933, 2011.
  3. 류해웅,"수용보상법론", 도서출판 경도, pp. 204-250, 1997.
  4. 임종무, 강남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5호, pp. 753-754, 2011.
  5. 황희상, 박창수,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 권, 5호, pp. 757-760, 2011.
  6. 박정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pp. 14-36, 2008.
  7. 박평준, "토지수용법론", 고시연구사, pp. 208- 247, 1997.
  8. 길준규,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토지공법연구, 제49집, pp. 62-65, 2010.
  9. 유하백,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토지공법연구 49집, pp. 92-95, 2010.
  10. 小澤道一, "土地收用法", ぎょうせい、p. 102, 2005.
  11. 原田純孝, "日本 の都市法", 동경대학출판회, p. 30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