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operation & Development Schemes of South-North Korea Logistics in the Age of Changes

변화시대 남북물류의 협력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2.02.15
  • Accepted : 2012.03.28
  • Published : 2012.05.31

Abstract

Concerning the political situations of Korea, after the coming of MB Administration the blockades between South and North has been deepened. Because of stopping of the tourism of Diamond Mountain, the Cheonan ship accidents and the ** bombardment of Yeonpyung island, the situation of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is enlarged.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on 17 Dec. 2011, the new situations are opened in North Korea(NK). On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various logistical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has been progressed. On November of 2002, the 1st Shipping Cooperation Meeting of South and North, which may be a basis of Shipping Agreement has been discussed. And the railway between South and North has been connected. This study, screening the change of South and North conditions, analyzed the tasks and current conditions of South and North logistics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data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t grouped and suggeste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practical agenda, after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Furthermore it proposed the medium-long term logistical system of Korea peninsula and future strategies and vision. To solve the confrontation situations the role of South Korea is more important.

한반도의 정세는 MB정부 등장으로 남북경색 국면이 심화되면서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단절과 이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은 대결국면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을 빠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후계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으로 남북간의 다양한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으로 남북해운 관련 기본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런 남북물류는 MB정부 등장으로 침체되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여건변화를 살펴보고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기초한 남북물류의 실태와 과제를 문헌연구와 기존 남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향후 남북물류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한반도의 물류체계와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의 남북 대결국면의 타개는 우리 정부의 몫이 크다. 한반도가 위대한 통일국가(The Great Unified Korea)가 되고 남북경협과 남북물류가 원활히 교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하고, 정치, 외교적 능력, 경제력 향상, 튼튼한 안보 유지,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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