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확대와 미래의 경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f EU Enlargement and EU Future Frontier

유럽연합의 미래경계는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경계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음을 표명해 왔지만, 유럽연합에 포함 가능한 '유럽국가'와 미래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럽연합의 미래경계가 어디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국가의 의향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된 '유럽국가'는 단지 잠재적인 미래의 경계일 뿐, 미래의 경계는 정치적 결정자들 간의 협상과 힘의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소수 거대국가의 지배로 변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확대정책은 유럽연합이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계는 미래의 설계를 위한 정치적 모험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할 것이다.

EU's future frontier remains indefinite but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entry into the EU. EU has been defining that the 'european nation' sharing with a EU's value and norms can enter into the EU. If so, what is the criteria of EU? The criterion of 'european nation' will be a theoretical basis of an estimation of the EU's future frontier. However, the future frontier based on the geography, the culture and the intension of nation is only the potential frontier. It will be changed by the political decision makers' negotiation and power. EU's enlargement policy is one of means to retention of the international power in the situation that a few nations gradually dominate the world. Therefore the EU's frontier will be continually changed and created by the EU's political adven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