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61호
• /
• pp.22-23
• /
• 2004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마지막 편으로 프랑스와 동유럽의 IT현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는 세계4위의 경제강국으로 유럽국가 중 GDP규모 1위를 지키고 있고, 동유럽국가들은 EU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진출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374-387
• /
• 2012

유럽연합의 미래경계는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경계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음을 표명해 왔지만, 유럽연합에 포함 가능한 '유럽국가'와 미래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럽연합의 미래경계가 어디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국가의 의향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된 '유럽국가'는 단지 잠재적인 미래의 경계일 뿐, 미래의 경계는 정치적 결정자들 간의 협상과 힘의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소수 거대국가의 지배로 변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확대정책은 유럽연합이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계는 미래의 설계를 위한 정치적 모험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182-196
• /
•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 /
• pp.25-28
• /
• 2002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중략)

• 열병합발전
• /
• 통권66호
• /
• pp.7-11
• /
• 2008

본 원고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열병합발전 지원 정책을 간단히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병합발전 보급에 대한 상황 개선 방안에 참고할만한 것이 있는 알아보고자 한다.

• 전기기술인
• /
• 제245권1호
• /
• pp.26-29
• /
• 2003

유럽은 국가마다 KS와 같은 공업표준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BS, 프랑스에는 NF, 독일에는 DIN이 있다. 이들 국가가 유럽 경제의 3대 축이고, 그들의 표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자기의 표준만을 적용할 것을 고집하면 유럽역내에서 자유로운 물류의 실현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1호
• /
• pp.321-343
• /
•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311-336
• /
• 2003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 환경사랑
• /
• 통권38호
• /
• pp.6-8
• /
• 2004

EPS 총사용량은 중국이 단연 1위이며,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열재 소비는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한국이 뒤를 잇고 있다. 수산물상자 등 식품포장재의 소비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순이다. 가전완충재인 경우 전자제품 제조공장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의 이전 등으로 서유럽, 일본, 한국 등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중국, 동부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EPS 포장재 다소비 국가 중 재활용실적이 양호한 국가는 독일 $77\%$(에너지 회수포함), 일본 $64\%$(에너지 회수 포함), 한국 $59\%$, 프랑스 $45\%$ 순이었다. 재활용방법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은 재생 원료 생산 위주이나, 유럽지역에서는 원료로의 재활용 외에 원원료 회수,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재활용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36권3호
• /
• pp.71-95
• /
• 2005

상호운용성과 협력은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도서관(TEL)은 유럽 34개 국가 도서관의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범 유럽 도서관 서비스로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이기도 하다. TEL은 각각의 국가 도서관이 가지는 장서의 방대함, 소장본의 문화유산적 가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유럽 각국의 문화적 이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술적인 면에서 유럽 도서관은 이질적인 장서 및 도서관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발전된 방안을 개척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도서관 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던 출판사와의 관계, 메타데이터, 검색, 운영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국가 도서관 간 통합 서비스 구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