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배경 및 방법
□‘10년 12월 발생한 AI 방역과정에서 살처분한 닭·오리·메추리 등의 현재 생산비 및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 필요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25호, 2010.3.9)의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기준에 따라 산정
□축산과학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2. 축종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
1) 산란 종계 :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7주령 : 26,576원 = 생산비 20,454원 + 잔존가치 6,122원
ㆍ생산비 : 20,454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3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농장주1, 부부 등 3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집 비, 시설 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6,122원
- 종란 221개×277원(‘10년도 병아리가격×1/4)×수익율 10%
※ 산란 종계 27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1
② 2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28∼78주령 지급기준
- 27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발표하는 78주령(산란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26∼1주령 지급기준
- 27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2) 육용 종계 : 31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31주령 : 24,035원 = 생산비 18,973원 + 잔존가치 5,062원
ㆍ생산비 : 18,973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12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부부 2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집비, 시설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5,062원
- 종란 148개×342원(‘10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 육용 종계 3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2
② 3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32∼70주령 지급기준
- 31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발표하는 70주령(육용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30∼1주령 지급기준
- 30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3) 토종닭 종계 : 25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5주령 : 23,407원 = 생산비 18,256원 + 잔존가치 5,151원
ㆍ생산비 : 18,256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12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부부 2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집비, 시설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5,151원
- 종란 188개×274원(‘10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 토종닭 종계 25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3
② 25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26∼68주령 지급기준
- 25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68주령(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24∼1주령 지급기준
- 25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4) 산란계 : 21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1주령 : 12,095원 = 생산비 8,905원 + 잔존가치 3,190원
ㆍ생산비 : 8,905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6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농장주1, 부부 등 3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3,190원
- 계란 290개×110원(특란농장수취가격, ’10. 12월)×수익율 10%
※ 산란계 2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4
②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22∼78주령 지급기준
-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발표하는 78주령(산란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20∼11주령 지급기준
-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10주령 지급기준
-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가격
ㆍ9∼1주령 지급기준
-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78주령 이상 지급기준(100주령까지 사육하는 경우)
-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발표하는 78주령(산란노계) 하한가격
5) 종오리(PS) : 28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8주령 : 49,579원 = 생산비 34,953원 + 잔존가치 14,626원
ㆍ생산비 : 34,953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2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농장주1, 부부 등 3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집비, 시설 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14,626원
- 종란 245개×597원(‘10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 종오리 28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5
② 28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29∼78주령 지급기준
- 28주령 최고가격에서 오리협회에서 조사발표한 78주령(종오리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27∼1주령 지급기준
- 28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6) 메추리 : 7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7주령 : 1,614원 = 생산비 704원 + 잔존가치 910원
ㆍ생산비 : 704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10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부부 2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ㆍ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910원
- 메추리알 260개×35원(판매가격)×수익율 10%
※ 메추리 7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6
② 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ㆍ8∼62주령 지급기준
- 7주령 최고가격에서 62주령 최근거래기록(영수증)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ㆍ6∼1주령 지급기준
- 7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7) 육용실용계(토종닭 포함) :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표1. 산란종계(27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산란종계 27주령 보상단가 : 26,576원(20,454+6,122)
■생산비 : 20,454원
■잔존가치 : 6,122원
ㆍ산출기준 : 종란 221개×277원(’10년도 병아리가격×1/4)×수익율 10%
표1-1. 산란종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표2. 육용종계(3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육용종계 31주령 보상단가 : 24,035원(18,973+5,062)
■생산비 :18,973원
■잔존가치 :5,062원
ㆍ산출기준 : 종란 148개×342원(’10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표2-1. 육용종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표3. 토종닭 종계(25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육용종계 31주령 보상단가 : 24,035원(18,973+5,062)
■생산비 :18,973원
■잔존가치 :5,062원
ㆍ산출기준 : 종란 148개×342원(’10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표3-1. 토종닭 종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표4. 산란계(2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산란실용계 21주령 보상단가 : 12,095원(8,905+3,190)
■생산비 : 8,905원
■잔존가치 : 3,190원
ㆍ산출기준 : 계란 290개×110원(특란농장수취가격, ’10.12월현재)×수익율 10%
표4-1. 산란계 주령별 가격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