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Analysis of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Regarding to the S&T Outcomes

과학기술적 성과 관점에서 정부 R&D사업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박석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반실) ;
  • 김경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 ;
  • 정상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조정실)
  • Received : 2010.11.05
  • Accepted : 2011.06.24
  • Published : 2011.06.30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increases the R&D investment in order to pursue an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Hence, the intensity of governmental R&D has increased rapidly. However, the whole amount of the R&D investment is still small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ype of R&D policies is more and more changing from the catch-up model to the technology-driven model.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efficiency of public R&D investment. Hence, many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have been researched. This study estimated the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outcomes, e.g. theses, patents and so on,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data of S&T investment and outcomes from NTIS(National S&D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we used the Mann-Whitney Tes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R&D investment.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