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관리, 파기 등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운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첫 번째인 조사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조사팀은 이러한 조치 행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현장 대응 단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조사 준비 및 현장 대응 단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및 점검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모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s recently Privacy Acts in Korea enforced in domestic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needs of a growing obligation for the safety measures and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limitations, management, and destroyed specifically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this regulations should be required technical and policy supports. Accordingly, for the enterprise incident has occurred,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ehave correctly operating to verify that the safety measures taken, and be determined by the specific preparation to be done. So the first, preparation phase corresponds to the upcoming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 team also carried these measures out correctly, it needs to be done to check the compliance of Privacy Act. Thus a digital forensics investigation model is strictly rel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cy Acts and improve the coping strategies are needed. In this paper, we suggest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 corresponding to Privac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