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s Incurred by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and Its Risk Management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have spearhead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In 2002, most of these animals released were mammals and birds, but the parameter w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fish, amphibians, and invertebrates in addition to mammals and birds in 2007, with an increased overall number of animals released. Such increase has not only posed ecological, economic, and public health risks, but also yielded an increase in damages incurred by releasing animals historically or ecologically alien to a given region without thorough risk assessment.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such risks was a critical lack of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addressing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stark contrast, developed countries long before established the requisite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either by complying with the IUCN/SSC's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or devising them independentl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an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sserted a strong need for proper risk management. Moreover, the study has presented systematic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suitable for the Korean milieu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employed in developed countries.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