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균열하자보수비 비교.분석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Repairing Cost of Lawsuit on Concrete Crack Defect in Apartment Building

  • 김법수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 박준모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 최정현 (대림산업(주) 주택사업본부) ;
  • 서덕석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 김옥규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 투고 : 2011.05.04
  • 심사 : 2011.09.02
  • 발행 : 2011.11.30

초록

공동주택의 가치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래로 입주자에 의한 권리주장이 하자분쟁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소송판례를 통해 균열 쟁점의 비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자보수비용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보수비에 대한 세부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세부 쟁점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의 구성 및 하자보수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균열폭의 인정여부에 따라 균열보수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수보강방법을 표면처리, 충전식, 주입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도장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ing to claim by condominium, in increasing to demand and concern in value, quality,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 since 2000s. In this study, for checking property of cost in crack issue with precedure of lawsuit on defect, it is analyzing details about repairing cost of concrete crack defect that formed 77 percent of repairing cost. Futhermore, it is studying of composition of repairing cost and difference of repairing cost by repairing method. This is checking details that cost growth has a difference whether court accept a acceptable range of crack width, and repairing method and reinforcement work has to choose between a surface treatment method, a filling method and a injecting method. Meanwhile, it is considerable that disparity of repairing cost whether is a method of painting work.

키워드

참고문헌

  1. 강수미(2006)," 사감정의 소송법상 취급",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01
  2. 강유미, 최정현, 박강우, 박준모(2010), "공동주택 하자분쟁에서 법률적 쟁점사항의 변화",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제10권 2호, pp. 185-188
  3. 강유미, 김법수, 박준모, 최정현, 서덕석, 김옥규(2010), "비용항목의 회귀분석을 통한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비용특성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제10권 1호(학계), pp. 225-228
  4. 건설교통부(2007),"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5. 건설교통부(2007),"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6. 건설실무연구회(2006)," 건설재판실무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7. 고대성(2005),"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특성 및 보수비용분석",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기획재정부(2008),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 160-3)"
  9. 김명환(2006)," 공동주택 하자의 공종별 특성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민정, 최정현, 유영웅, 김옥규(2008),"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쟁점과 문제점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전국대학생학술대회 논문집, 제3권, pp.156-159
  11. 김법수, 박준모, 김옥규, 서덕석, 최정현(2010)," 주택하자소송에서의 콘크리트 균열하자에 대한 쟁점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13-215
  12. 김상원(1996), '주석 민사소송법'제4권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pp.377
  13. 도규석(2009),"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분석 및 절감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두성규(2004),"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 대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박준모, 김옥규, 김진이(2011),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11권 3호, pp.208-220
  16. 박준모, 최정현, 서덕석, 김옥규(2009), "판례를 통한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비용특성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37-241
  17. 서덕석, 엄상권(2007),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6 호, pp.127-132
  18. 서덕석, 조경래(2008)," 입주자측면에서 본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합리적 해결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제24권 제6 호, pp.119-126
  19. 윤재윤(2004),"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04
  20. 윤형인, 조병수(2007),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논문집, 제7권 2호 통권 24호, pp.67-76 https://doi.org/10.5345/JKIC.2007.7.2.067
  21. 주택산업연구원(2006),"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22. 최정현, 박준모, 서덕석, 조재훈, 박강우, 김옥규(2009),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제 25권 11호, pp.145-153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5),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제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

피인용 문헌

  1. Developing Countermeasure Model to Prevent Planned Lawsuit on Apartment Construction Defects vol.15, pp.3, 2014, https://doi.org/10.6106/KJCEM.2014.15.3.074
  2. The Defect Diagnosis Process Model Utilizing BPMN Modeling Method in the Apartment Housing vol.26, pp.2, 2015, https://doi.org/10.6107/JKHA.2015.26.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