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Efficient Control of the Territorial Base Point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 김재명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 윤창범 ((주)더모스트)
  • 투고 : 2010.03.22
  • 심사 : 2010.04.30
  • 발행 : 2010.04.30

초록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Recently, many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securing territorial sea. The importance of territorial sea has being emphasized as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The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the territory due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hoo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 and checking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erefore, we proposed a variety of new plans for accurate positioning by sea level observation and MBES, reduced the surveying procedure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s and provided a basis for the territorial base points which can be the 2nd grade national control points by improving a grade. We also suggested that the territorial base points and sub-territorial base points' database should be given standardized number for increas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ther national control points and territorial base points. Finally, we suggested a improved work regulation about analysis and maintenance for territorial base points, the information activity of territorial base points and the new plan of community relations. This study will be a basis for the foundation of maritime territory which could be superior to other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territory.

키워드

참고문헌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해양법. 서울 : 21세기 북스, 2004.
  2. 김선표, 한중일 3국간 해양경계획정관련 법적문제에 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 pp. 53-72, 2001.
  3. 김백수, 해양경계의 기점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공학석사논문, 2007.
  4. 김백수,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_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 2008.
  5. 오윤석, 우리나라 연안해역 해저정보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GIS학회, 2005.
  6. 오윤석, 서해연안 환경정보 관리를 위한 Web GIS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 GIS학회, 2003.
  7. 장노순,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스프라틀리 군도와 센카쿠/댜오위다이 분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1.21, No.0, 2003.
  8. 최종화, 現代國際海洋法. 부산 : 세종, 2000.
  9.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중재재판소 판례. 서울 :해양수산부, 2004.
  10.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 국제사법재판소판례. 서울: 해양수산부, 2005.
  11.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및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국립해양조사원. 2009.
  12. D.P.O. Connell. 1982.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Oxford :Clarendon Press).
  13. George M. Cole, P.E., R.L.S. 1997. Water Boundaries, (New York: John Willey &Son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