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 수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on Qualification for Government R&D Supports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for a firm to receiv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In the empirical analysis, a Probit model is estimated for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data.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D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instead of the program level. Especially, it is the first academic effort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gional and industria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1) firm size and expor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government’s R&D support; (2) variables measuring firms’ innovative ability, such as official designation as innovative firm, running R&D institute, number of R&D personnel, als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3) firms in the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and (4) firms in Teakyoung and Bukyoung reg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