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vision Structure and Voucher Operating System in Korean Community Social Investment Service - Focusing on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 for Children at the Risk of ADHD -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급구조와 바우처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 -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

A notable recent change in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is adopting voucher system. A significant portion of foreign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structure of service provision is critical to enhance consumer choice in voucher-bas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domestic research on voucher operation system is very limited, little is known about voucher-based social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Given these limitations in the domestic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effectiveness of voucher-based system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provision structure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 for children at the risk of ADHD. Data were collected from 194 service providers across the nation. Based on Cave's analytic paradigm on voucher operating system, data analyses were done to examine (1) the influence of adopting voucher system on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2) whether consumer choice has been increased or not.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adopting voucher have brought into diversification of service providers, but (2) consumer choice is still limited.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directions for voucher-related policy were discussed.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