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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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the Regional Economic Power of the Korean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5+2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력 비교연구

  • Received : 2010.10.05
  • Accepted : 2010.11.17
  • Published :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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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s basic work on the reg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onsiders economic conditions and fundamentals of the cold started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and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economic power of national mega-regional economic zones based on the established economic indica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henceforward policy direction of the mega-regional economic zone and the validity of the regional economic policy, which promote autonomous mega-regional economic zone in dimension to secure the glob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result of regional economic power index, the capital area had absolute superiority, while Gangwon, Honam and Jeju areas were relatively weak. Since the given regional conditions are dissimilar,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fundamentals carefully, as they push henceforth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the mega-regional economic zone. What is m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 balanc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o maintain demand-based policy and demand-pull policy flexibly, which are based on demand analysis, as well as unequal quota budget and policy for regions, which are relatively falling behind in terms of development and income.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정책보다는 비균등할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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