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CGE모형을 이용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의 경제적 영향분석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Liberalization of Services Industry in a Korea-U.S. FTA: A Dynamic CGE Model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potential economic impacts on the Korean economy of the concessions of the Korea-U.S. FTA (KORUS FTA) which was signed on April 1, 2007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all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manufacturing sectors and services industry, considered for simulations. In addition, the timing of trade liberalization based on the concessions agreed on in the KORUS FTA talks for all sectors is explicitly consider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Korea' real GDP would rise by 4.67%~4.99% by 2023 and the contribution of 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to Korea's economic growth would be 0.3%~0.62% points.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 sectors would lead to lowered import prices and an increase in FDI, which are to contribute to an higher output and exports of sectors which make an intensive use of imported inputs and finally a higher economic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For that to happen, a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the U.S. Congres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