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Political Finance and Party Discourse: Change of the German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 투고 : 2009.04.14
  • 심사 : 2009.05.30
  • 발행 : 2009.06.30

초록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wether the change of party discourse influence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fi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political finance system again effects the political discourse. The political finance and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Germany is a product of political debate and conflict from the 1960's to th 1990's.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funding system faced critical public opinion at the beginning, and the German parties have initiated a discourse building process as the initiator role and major actor. The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has changed three times and shows, ho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me dominant in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siders a party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institution in a demo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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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본 논문은 2008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