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Grid Analysis of Population Increase

인구증가 분석격자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정방안

  • 최내영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 Received : 2009.11.11
  • Accepted : 2009.12.11
  • Published : 2009.12.31

Abstract

In September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ally pronounced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aking the Dongtan Newtown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tries a grid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the cell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ion increase rate criteria. The study then performs scenario analyses that try to envelope the cells into spatially contiguous groups based on their degrees of stepwise adjacency either by the cell buffer or the cell distance standards. By overlapping the selected cell groups over the actual land-use map for the vicinity, it is found that the selected areas reasonably coincide with the blocks of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the Newtown.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2008년 9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탄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뚜렷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지로 하여 격자 공간분석을 통해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해 보고 다시 이들에 대해 셀 버퍼와 셀 간격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한 그루핑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공간적 인접성 단계별로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는 방법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위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있어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한 형태로 집단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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