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주택의 외부 소음, 분양회사는 회사는 잘못 없다

  • 이현 (법무법인 렉스)
  • Published : 2008.12.30

Abstract

주거 환경에서 소음은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다.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면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때로는 이웃 간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택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을 때의 법적 구제책에 대해 살펴보자.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