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산업 노동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ob crea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본 논문은 환경산업에 의한 노동수요 창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특히 환경부의 환경산업조사통계를 기초로 하여 오차항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부분균형적인 단일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결과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매출액 증가를 통한 노동수요 탄력도는 최소 0.193에서 최대 0.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각 산업별 환경기업들의 10억원의 매출증가를 통해 7.7에서 10.3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환경산업의 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출증가를 유도한다면 연간 $1,600{\sim}2,300$명의 직접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산업 노동력의 많은 부문이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과 수요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labor dem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with environmental industry survey of Ministry of Environment. To do this, we apply the panel estimation technique. We follow the widely accepted estimation methods: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with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with auto-correlation. On the average, each industry is estimated at the elasticity of sales on labor demand from 0.193 to 0.259. It means that the increase of sales by 214billion won can create around $1,600{\sim}2,300$ jobs, and this is merely a direct effect. So when we consider the whole effect of labor demand increase including indirect derived job creation, the labor demand increase will be higher than this. So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