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전철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The Spill-over Effects of Domestic Production of Light Rail Transit

  • 발행 : 2008.08.30

초록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presents theoretical explanations about the spill-over effects of domestic production of light rail transit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its effects on output,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the Korean economy. We distinguish net gains of domestic production from gross effects that bring about whether localized or imported cars are used. The input-output analysis is employed to fully capture the interaction among various industries involved.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net gains of domestic production such as import substitution, improvement of trade balances, and increase in output, value-added and employment are enormous. The cost reduction in construction, E&M systems, cars, management, and tariff and transportation is als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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