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권호 표지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II)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II)

  • 김용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Kim, Yong-Chang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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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This paper suggests the 'growing together' strategy through the instrument of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collected by Seoul Metropolitan Area(SMA) governments. This method is a kind of SMA's special grant composed of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corporate tax, property-related capital gain tax,. development gain, various charges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the sharing of tax revenues. Also the up-zoning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burden in SMA's plant site sale process is suggested as a another method. Finally governance strategy with contract theories and social agreements point out how mutual duties between two parti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Governance system among levels of government is executive strategy that could be used as clarifying and learning tools for co-development by SMA's speci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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