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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Reasonableness abou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s and Objects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과 정책적 목적에 대한 인식 분석

  • Published : 2008.10.28

Abstrac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performs its intended functions by realizing fair taxation and stabilizing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ultimately attains social justic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people's perception on the adequacy of the tax r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ose who owned a house worthy of 600 million won or a higher value as an object of real estate tax perceived the adequacy of the tax rate more negatively than those who owned a house of less than 600 million won. The same result was observed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on lands.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o the accomplishment of policies, the respondents showed a high frequency of positive replies to some of polici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보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불공평해소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보유단계의 조세와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를 연계한 종합적인 세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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