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Municipal Broadband 사업동향

A Study on the Municipal Broadband Business Trend of U.S.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사업동향을 통해 바람직한 u-City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브로드밴드 사업 추진시 사업운영모델을 만들거나 국내 u-City에서의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u-City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관합작(Pirvate-Public Partnership) 모형에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미국의 PPP 모형을 통해 지방정부는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문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주민에게는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불리한 여건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제도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브로드밴드 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문제가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