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Space Law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Nuclear Power Sources(NPS) have been used since 1961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nergy for space objects and have since then been recognized as particularly suited essential to some space operations. In January 1978 a malfuctioning Soviet nuclear powered satellite, Cosmos 954,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and disintegrated, scattering radioactive debris over a wide area of the Canadian Northwest Territory. This incident provided some reasons to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make some principles to regulate using NPS in outer space. In 1992 General Assembly adopted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These NPS Principles set out certain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use of nuclear and radioactive power sources for non-propulsive purposes. Although these principles, called 'soft laws', are not legal norms, they have much enfluences on state practices such as 1983 DBS Principles(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6 RS Principles(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and 1996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s far as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main points such as free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celestial bodie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outer space etc. have beco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NPS Principles might have similar characters according to states' willingness to respect them.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