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의 수립 과정:경영중심 임정과 행정중심 임정의 갈림길

Establishing Process of the 1st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 At the Turning Point between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and Administration-oriented Approach

  •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 Bae, Jae-Soo (Forest Economics Division,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투고 : 2007.02.14
  • 심사 : 2007.04.12
  • 발행 : 2007.06.30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dramatic process in forest policies from July of 1972 to June of 1973. In 1972, the core forest problem calling for an immediate solution was the severe forest degradation such as a low growing stock ($11m^3/ha$) and lots of non-tree forest land corresponding to 12% of total forest land. There could have been various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 at that time. By the end of 1972, the Korean government was afoot to choose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to carry out reforestation as a part of forest management. In order to implement this approach,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Forest Development Law enforcing establish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Corporation as a public organization to carry out forest management in the special development lan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into the administration-oriented approach to carry out reforestation as a part of forest greening in order to rehabilitate severe degraded forests as soon as possible in early 1973. The Forestry Administration (refer to Forest Service) was transferred from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the Department of Interior for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in advance, before the 1st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After the organization's transfer,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1 st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aiming to reforest one million ha from 1973 to 1982 to use activities like the national greening campaign an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obilization including police force. Reforestation policy as a part of forest management lost effect due to the greening-oriented approach choice. Moreover, the Government struggled to provide 20 billion w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Corporation. After all, on March 5th of 1973,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dropped a curtain deleting the clauses defi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Corporation. Park, Chung-hee who was the then president of Korea might have felt the 'time restriction' to lose no time to habilitate degraded forests. Due to his awareness, the approach regarding reforestation was changed into administration-oriented activities. The president's awareness was considered as an invisible cause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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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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