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4 to develop ecologically sound forest watersheds. It includes landslide prevention and erosion control, water resource management, landscape development, and forest resource management. However, it has been managed fragmentarily and inefficiently, far from the original intents.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ject.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on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surveys were conducted on 201 erosion control experts. When introduced, the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was well planned and implemented as intended. It later turned to focus only on disaster prevention such as erosion control dams and stream conservation measure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a majority (89% and 86%) of surveyees wanted increases in the project period and budget. They also responded that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51%) and determining project locations (32%) were the most difficult tasks when implementing the projects, and only 36% kept project records. To plan and implement the projects as intended,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1) establishment of a solid legal found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rosion control practices law; (2) increase in the project period (from 1 to 2 - 3 years) and budget; (3) development of a manual for project site selection and guidelines; (4) monitoring and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5) development of spatial analysis tools for watershed analysis and management.
Forest parks are regarded as one of the scientific ways to keep the forest sustainably developed, meanwhile deliver the benefits to the general public. The development of forest parks in China has experienced simply more than 20 years and both th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s haven't been set up systematically, which, in reality, reflects as inadequate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Without the regulatory guidance and collaborating assistance of environment relating governmental sectors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it's inevitable that the development of forest parks in the country would face constant problems and conflicts. Therefore, it might be helpful to sort out this conflicts and problems and further more to work out how to solve the barriers. The research in this report started with introducing the IUCN Protected Areas Categories, the overall current situations in China and compared the definition of forest parks in the country and that in international experience. It is to aim to find out the real usufruct rights conflicts during th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parks and the method used in this report is field visit, previous investigation, collecting secondary materials, interview, analysis and comparison. The research result in this report couldn't cover all the conflict situations during the forest parks' exploitation and management in China but will provide the analysis of this problem from the legal perspective. Practical application and concerning suggestion will be fully discussed in Part 5 in terms of legisl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임도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도사업의 경험이 축적된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대한 정비방침, 보조체계, 사업체계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실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임업경영의 전개, 삼림의 적정한 유지관리, 산촌지역의 진흥 및 생활환경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There are lots of forests around the Korean rural vill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forests by the 15 forests case study of the Kamgok region in Chon-guk-Do province,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orests lose mostly original form by the construction of road and forest clearing for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nd almostly the form of the forests is a trapezoid or roundness. 2. The forests were remained on account of the Korean cemetery customs which is burying underground. 3.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s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pressure. 4. Because the scale of the forests is so small, they aren't named as the natural resort forest by the forest law. So it will be the better alternative that they are conserved and used by inducing the concept of the village resort forest. 5. Because the owenership of the forests exists in a person or a family, the forests will be destructed continuously by the cemetery development. 6. The vegetation of the upper trees in the forests is the simple forests of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and bamboo. The height of upper tree is average 10-12m. And average root diameter is 13-29cm. The age of the tree is average 50 years old. The state of the forests is mostly fine. 7. It is clarified that the price of the forest land is 3-5 times expensive than the other cultivated land. 8. The forests were made by the forefathers for the purpose of the practical use and were reforested in the era 1960s, 1970s.
최근 일반 사회분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산림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들이 이들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난 1993년과 2006년도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의 태도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조사시점에서 두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1993년에 비해 2006년도 조사에서 그 지향 강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입장은 '93년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반영 수준은 미흡하며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개인적 지향점과는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기본법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정책지향 방향, 조직원들의 산림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가치,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바람은 농업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이며, 강풍은 낙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본 연구는 LENS에 물리모델을 적용해서 농경지에 활용될 수 있는 저고도 풍속예측을 진행하였다. 물리모델은 LOG, POW가 사용되었고 지표 변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지표와 MODIS 지표를 따로 적용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2022년도 3 m 고도의 바람 및 강풍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산점도, 상관계수, RMSE, NRMSE, TS로 나타내었다. 풍속비교 4가지 방법의 결과에서 모델이 관측보다 더 크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풍 기준 값이 3 m s-1 일 때, TS 가 약 0.65 정도로 나타났다. 결과는 RMSE와 NRMSE에서는 LOG_L, LOG_M, POW_L, POW_M 순으로 좋게 나타났고 상관계수와 TS에서는 역순으로 좋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해진 강풍 기준을 추가하여, 농경지 바람 및 강풍확률예측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ealth promotion programs utilizing forests by reviewing regional healthcare program plans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227 regional healthcare program plans from 2011 to 2014; seven health promotion programs of the 16 major healthcare programs were prescribed by public health law. Results: Our analysis revealed that only 35 health promotion programs from 29 sites were utilizing forests. Furthermore, of 21 known categorie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only nine incorporated the use of forests. Atopy-asthma healthcare programs were the most common forest health promotion programs, which also included specialized disease management programs (e.g., for atopy prevention and healing,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or cancer) and specialized mental health management programs (e.g., for addiction or dementia prevention). Others included programs on the development of forest roads or industrial development using forest products. Conclusion: Health programs using forests in Korea are still very limited and primarily comprise atopy-asthma prevention/management, health behavioral change, and mental health programs. This study provided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health policies and forest health promotion programs furth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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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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