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illegal dumping of industrial wastes

산업폐기물(産業廢棄物)의 불법투기(不法投棄)와 재처리(再處理)에 대한 사례조사(事例調査)

  • 이현용 (한국기계연구원 지능형생산시스템연구본부) ;
  • 이승우 (한국기계연구원 지능형생산시스템연구본부) ;
  • 류병순 (한국기계연구원 지능형생산시스템연구본부)
  • Published : 2007.12.27

Abstract

Teshima is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se industrial wastes illegally i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since the late 1970s. Police Station exposed this illegal act, and arrested 6 person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president, in charge of having violated the Waste Disposal and Public Cleansing Law in 1991. This illegal disposition has continued for 13years until it was exposed by the police. Teshima case of industrial wast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크고 작은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토내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 이 세토내해의 조그마한 섬인 데시마(豊島)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978년으로부터 13년간에 걸쳐, 악질적인 사업자와 가가와현(香川縣)이 사업자를 옹호한 것에 의해 유해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건이다. 1990년 경찰의 적발에 의해 작업이 중지되었지만 60만톤을 초과하는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데시마 해안에 흐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형적인 경제우선을 상징한다. 데시마 도민 약 1400명은 25년 동안 반대운동을 한 결과 2000년 6월 6일 국가의 공해조정이 성립, 데시마의 재생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해안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인근의 나오시마(直島)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것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요비용은 초기에 약 5천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에서는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도가와 겐이찌, 2004년 자동차 리싸이클 비지네스를 둘러싼 조류, JAMA 12월호, pp. 13-18
  2. 데시마주민회의 (http://www.teshima.ne.jp)
  3. 데시마 폐기물처 리사업정보 (http://www.pref.kagawa.jp/teshima/intemet)
  4. 데시마문제 홈페이지 (http://www.pref.kagawa.jp/haitai/teshima/TESHI-1.htm)
  5. 데시마폐기물처리사업 (http://www.pref.kagawa.jp/haitai/teshima/project/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