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규제 통합관리방안연구(2005)
- 법제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 kr/)
-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2004)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2004)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2005)
- 세진사, 건축법규 해설(2007)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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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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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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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5-060X(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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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5-088X(eISSN)
건축물 피난규정간 문제점 분석을 통한 법령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uggestions for Building Regu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roblems among the Building Evacuation Laws
- 발행 : 2007.12.27
초록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됨에 따라 재난사고에 대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 피난설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기준에 의한 사양적 관련법령 규정이나 건축주나 건설설계자 등 관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시 재실자의 피난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피난관련 규정이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간의 피난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건축물 피난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 consideration for occupants' security has been raised as very important design element from the fire by building's large sized, higher storied, and its compounded. But the domestic Laws regulated the predicative laws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has no difference from the past domestic evacuation regulations. Therefore when big fire occurs, it is not enough to guarantee for occupants to escape safely. Specially since domestic escape relevant laws are divided into Architect relevant law and fire fighting relevant law, it has caused to bring various problems. So This study will show the problems of the evacuation regulation which is registrated in the Architect relevant law and fire fighting relevant law. And also later, when Architect escape relevant laws re-registrate, this study will be used as foundational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