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Exploitation Act : Its Implication and Application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The major object of the Space Exploitation Act lies in defining and governing the object and definition which is distinct from the ones regulated by the Aerospace Industry Act. The concept of "space exploitation" defined in the Act is defined for that purpose. The space exploitation i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pace technology which is only enabled through the actual utilization and space exploration activities. Based upon such conceptualization, any problem related to the present legal system might be put up with, especially space exploitation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spa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Act is to mak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derived from the international treaties be fulfilled through the minimal 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space activities such as space object registration procedure, the licensing regime of launching activities from the korean territory, etc.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