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ison of the Algorithm between Korea and Japan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The general rule of boundary delimitation is the principle of equidistance. The principle of equidistance is a method that determine boundary delimitation from the fixed distant of baseline or basepoint. But there is no artificial and natural object in the sea to determine boundary. And the principle of equidistant can't be applied in every cases, because of the local characteristic of ground. In this paper, we suggest Three-Point Algorithm which is effective algorithm f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t capability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echnique.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등거리원칙이다. 등거리원칙은 각각의 기준선 또는 기준점의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경계로 정하는 방법이다. 오랜 동안 해양의 공평한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모든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양의 사용규제에 대한 단일협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당사국 간의 "공평"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한${\cdot}$일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방법에 대해 분석${\cdot}$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획선 과정에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국의 측지계산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인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일본의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경계분쟁에 대비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한다.